최근 거의 모든 지식인들의 관심사는 바로 FTA다. 나도 지난해 한참 고민해 본 주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머릿속이 텅텅 비었다. 정말 누가 퉁~하고 치면 탱탱~하는 울림이 나게 생겼다. 절박하지 않다고 해야 할까. 그냥 이제 와서 멀 어쩌겠냐~는 일종의 체념적인 태도, 패배주의적인 태도인 셈이다.

"원래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이상적이야~ 서로 윈윈이라고. 꼭 미국이라고 해서 한국과 자유무역이 안될게 머야~ 칠레와도 부작용 별로 없었잖아...."

이 정도 범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오히려 고민의 깊이가 뒤떨어진 생각이나 하고 있는 중이다.(사실 이런 문제는 생각을 깊이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더 좋은 결론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아---FTA 힘들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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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앞 가로수가 녹색으로 변했다. 무슨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3월 27일 11시. 분당에 갈 일이 생겨 세종문화회관으로 뛰어가니, 참 많은 분들이 모여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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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졸속타결 저지 각계 인사 1000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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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구를 곰곰히 살펴 읽으니 오류가 엿보인다.
음. "한미 FTA 타결 저지"라고 해도 말이 될 텐데, 졸속 이란 말을 덧붙이는 바람에
제대로 FTA협상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위에는 분명히 "중단이 최선이다"고 씌여 있는 데 말이다. 머 저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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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참여연대 이태호 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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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들이 오셨을까. 정말이지 역전의 용사 분들이 거진 다 모이신 듯 싶다.
3년 전 탄핵 반대 시위 때도 저분들은 앞장 섰던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다시 노 정권과의 투쟁을 선언했다.
FTA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오늘 다시 버스를 타고 오면서 내가 FTA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농업부문, 공공서비스 부분, 혹은 지적재산권이나 의료분야 등을 개방했을 때의 득실, 혹은 외교안보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주권적 측면에서 봤을 때의 교육과 농업의 문제들, 그리고 지나치게 강대국과의 FTA가 초래할 식민지 화의 우려까지---이 모든 것들을 촘촘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검토를 한다고 해서 계산표가 바로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 갓 회사가 두개 합병을 하거나 쪼개지려고 할 때도 회계사들의 머리가 쪼개질 판국인데, 세계 1위 강대국을 상대로 자유무역 협정을 한다는 것은 수퍼 컴퓨터가 온다고 해도 그 득실과 후폭풍, 나비효과 까지 계산해 낼 수는 없으리라.


불확실한 속에서 확실한 것은 아마도, "도대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냐" 하는 질문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이것이 제대로 된 질문인지 의심스럽지만, 현실 세계는 점차 "상품에 대한 국경을 낮추되, 사람에 대한 장벽은 높이는 세상"으로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을 덜고 그 영역을 점차 기업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의 최고 자산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맑스가 예견한 세상인 것은 맞은데 그것과는 좀 미묘하게 다른 것도 같다.


그것이 서비스이건 농업이건 앞으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점이고
, 미국은 그 수단으로 GATT나 WTO 체제가 아닌 FTA 방식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사실 내가 써놓고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글쎄.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단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저항할 것인가? 대비할 것인가?"라고 묻는 것은 참으로 경망스럽다. 노 대통령은 언젠가 자신을 두고 "좌파가 아니라 진보"라고 이야기 했다. 적절한 표현일까? 좌파라면 FTA에 반대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파들이라면 진보와 수구를 가리지 않고 당연하게 FTA를 수긍한다. 다시한번 더. 그렇다면 "케세라 세라"인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 모르겠다.---
직장생활 단 6년만에 점차 나는 기괴한 회색분자가 돼어가고 있다. 무척이나 슬픈 일이다.    

Posted by hoj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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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ne 2007/03/28 10:05  Modify/Delete  Reply  Address

    회색분자가 나쁜 말은 아니라 봅니다.
    아시아에선 공자가 서양에선 아리스토가 중용을 강조하였던 만큼, 중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사람일 수 있다고 봅니다. (-_-)ㅋ

    • hojai 2007/03/28 10:48  Modify/Delete  Address

      세상에 나쁜 말이 어디겠습니까. 나쁜건 아닌데....무책임한거죠. 입장이 없다는 건 게으른거고 공부를 안한다는 거고, 열정이 없까지 없고, 게다가 권력욕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흠...그렇다고..FTA에 확~찬성해 버릴 자신도 없고...계속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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